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의원입법(안)에 대한

산업폐자원업계 건의의견

･ ‘15.04.06(월) 국회 배재정 의원이 입법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인근(1km 이내) 신고대상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근거 마련에 대한 산업폐자원업계의 건의의견임

1		현 황

가. 입지기준에 따른 사전 환경성 평가 등 합법적 절차에 따른 허가 취득을 통해 운영 중인 소각전문중간처분 업체

□ 소각전문 중간처분업을 가지고 있는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허가 취득을 위해 해당 시설부지를 기준으로 사전 환경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허가관청의 적합통보를 받고있으며, 업 허가 시의 배출허용기준 등 허가조건에 적절하게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나. 현행 법률 상 학교 인근(1km 이내) 신고대상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법적 근거 존재

□ 악취관리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해당 지자체장의 고유업무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규제를 방지하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토록 있는 바, 현행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기 마련되어 있음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엄격한 배출기준의 적용) >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보건법」상 학교 인근(1km 이내)의 신고대상시설

다. 적절한 악취 관리를 통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 폐기물처리업체 중 민간 소각시설은 악취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 민원의 우선 의심대상시설로 인식되어 지자체의 불시점검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장의 발생 악취를 고온의 소각공정으로 전부 유입시켜 악취 배출을 적절히 방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더욱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는 실정임

2		문 제 점

가. 동 법률 취지에 위배되는 획일적 규제 문제 발생

□ 악취방지법은 문제시설의 범위나 지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규제기준을 마련토록 함

□ 하지만 단지 학교 인근 1km 이내를 근거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종전의 합법적인 허가 절차에 따라 환경기준에 맞게 설치‧운영된 시설을 과잉 규제하는 것이고,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국 약 25,000개의 학교 인근 시설은 기준 강화에 따라 투자‧유지보수비용 등 시설운영 비용 및 법규 준수 제반비용 등 증가로 제도적‧비용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게되는 것임

□ 더욱이, 학교 개교 전 해당 학교 인근에 기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는 불합리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상시적 악취관리 곤란 시 시설의 정상 운영 불가능으로 업체 존립에 지장 초래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기능 부재 및 민원에 따른 사업장 운영의 경직 문제

□ 현행 법률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시 해당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설정되는 것과 달리 오직 중앙부처의 주관적인 판단이 규제 결정의 척도가 민원인의 의견에 큰 비중을 둘 경우 사업장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부적절하게 정해질 우려가 큼

□ 현재 적절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악취 관리에 대한 민원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 인근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민원인이 “학교 인근 1km이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근거”를 빌미삼아 과도한 조치 요구 시 사업장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 우려

3		업계 건의의견

□ 금번 「악취방지법」개정(안)에 의한 학교 인근(1km 이내) 신고대상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근거 마련은 현행 법률 상 신고대상시설의 엄격한 허용배출기준 적용의 법적 근거 및 적절한 조치 절차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획일적 규제로 개정하는 것은 동 법률 취지인 문제시설의 범위나 지역에 대한 효율적 규제와 배치되는 처사이며, 기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과잉 규제 우려 및 업체에 제도적‧비용적 큰 부담을 부과할 우려가 있는 동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의원입법발의(안)	조합 건의(안)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 ⑤ (생 략) ⑥ 환경부장관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설치된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삭 제>